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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일반논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 유전자 차별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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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소고 - 시장활성화와 도입목적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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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불이익 처분 시 사전통지 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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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 장애인 관련 법제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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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판례평석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부재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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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최저임금법과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 - 대법원 2016다2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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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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