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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 장애인 관련 법제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
Mentally Disabled People’s Rights in Mental Hospitals - Focusing on Changes in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isabled and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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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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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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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2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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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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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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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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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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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관련법
(1) 정신장애인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관련법과 판례
(3) 정신장애인의 격리와 감시 관련법
2. 정신장애인에 관한 관점 변화
(1) ‘손상’과 ‘장애’ 개념과 비장애인 중심적 사고
(2) 정신장애인 입법 국제 기준
3.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방안
(1) 현행 구제 방안
(2) 입법 개정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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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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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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