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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부재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Noise Regulation Standard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Focusing on 2018HunMa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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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71-87
  • 저자
    신새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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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 사건 결정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사건의 쟁점
(5) 결정 요지
1) 법정의견 요지(헌법불합치)
2) 반대의견 요지(합헌)
2. 평석
(1)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종전결정과의 비교
2) ‘환경’의 범위
3)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심사기준
1) 종전결정과의 비교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3)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보호수준
(3) 심사의 내용
1)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선례변경의 요건
3) 선례변경의 필요성 내용
4) 선례변경의 필요성 판단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신새롬 [ Shin, Sae Rom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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