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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최저임금법과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 - 대법원 2016다2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Minimum Wages Act and the Validity of the Amended Rul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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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88-99
  • 저자
    조희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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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2012가소15762 판결)의 요지
(2) 제2심 판결(2014나4850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24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3.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
(1) 반대의견 1: 기존 최저임금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반대의견 2: ‘가정적 효과의사’에 따른 새로운 취업규칙의 적용 요부
(3) 반대의견 3: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경우의 취업규칙의 효력(유효)
(4) 보충의견 4: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이를 고려한 해석의 필요성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희정 [ Cho, Hee J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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