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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 유전자 차별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Bioethics and Safety Act – Focusing on Genetic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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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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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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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2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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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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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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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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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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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 유전자로 차별받는 시대를 대비하여
Ⅱ. 본론
1. 유전자 차별 규제의 정당성
(1) 유전자 차별의 의의
(2)유전자의 속성
(3)유전자 차별의 부당성
2. 유전자 차별에 대한 여러 나라의 규제 실태
(1) 우리나라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캐나다의 경우
(4) 영국의 경우
(5) 독일의 경우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규제의 실효성 확보 측면
(2) 유전자 검사 활용성 확보 측면
(3) 유전자 차별 규제의 수용도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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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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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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