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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 시 사전통지 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Scope of Notice under Disadvantageous Administrative Disposition - Mainly About the Relation between Corrective Request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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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38-56
  • 저자
    원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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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절차 제도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1. 행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2. 불이익 처분과 사전통지 의무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
1. 처분의 간접상대방이 실질적 제재효과를 받는 규범구조
2.｢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체계
3. ‘당사자’ 또는 ‘당사자 등’의 의미범위 문제
4. ｢방통위법｣ 제25조 제2항상 ‘당사자’의 범위
5. 소결론
Ⅳ.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상 ‘당사자 등’의 범위
1. 논의의 필요성
2. ｢행정절차법｣ 배제 대상인지 여부
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규정에 의한 보호 가능성
4. 소결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원준희 [ Won, Jun He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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