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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도입취지와 필요성 - 이에 대한 대법원 견해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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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인 ‘동종영업’의 의미 및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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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위법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 결의 취소 - 대법원 2014.7.11. 자 2013마2397 결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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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간접손해 포함 여부에 관하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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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246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43594판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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