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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도입취지와 필요성 - 이에 대한 대법원 견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laims for the Reimbursement of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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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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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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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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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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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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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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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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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도입배경
1.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
2. 이득상환청구권의 도입취지
Ⅲ. 어음·수표법에서의 권리보전절차와 단기소멸시효
1. 어음·수표법에서의 권리보전절차
2. 어음·수표법에서의 단기소멸시효
3. 소결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소지인의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할 것
2. 소지인에게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3. 채무자에게 이득이 있을 것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활용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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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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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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