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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간접손해 포함 여부에 관하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Directors' Liability to a Third Party and Shareholders' Indirect Damages - Supreme Court Decision December 13, 2012, 2010Da77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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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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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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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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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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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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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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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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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평석
1. 대상판결의 쟁점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개관
(1) 책임의 기초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 주주의 ‘제3자’에의 포함 여부
(4) 발생요건
(5) 검토
3.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도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3) 검토
4.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1)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의 손해
(2) 이사의 횡령 등 고의‧중과실로 인한 상장폐지
(3)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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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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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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