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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下都給法上 直接請求權의 優先權性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Priority of the Subcontractor's Direct Claim of Payment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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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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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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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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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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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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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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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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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說
Ⅱ. 下都給法上의 受給事業者의 直接請求權
1. 직접청구권의 의의
2.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
(1) 하도급법 제14조의 연혁
(2)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시기
(3)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
Ⅲ. 原事業者의 一般債權者와 受給事業者 사이의 優劣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1) 도급인채무소멸설
(2) 도급인채무존속설
3. 판례의 태도
(1) 발주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본 판결
(2) 발주자의 채무가 존속한다고 본 판결
4. 소결
Ⅳ. 結語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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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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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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