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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 會社의 1人 株主인 理事의 刑事責任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irector who is the One-shareholder of the One-man Company
1인 회사의 1인 주주인 이사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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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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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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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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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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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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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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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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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言
Ⅱ. 1人 會社의 法理
1. 1인 회사의 존재 형태
2. 1인 회사의 법률관계
Ⅲ. 1人 株主인 理事의 刑事責任에 관한 大法院 判決例
1. 과거의 판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입장 변경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 횡령죄･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
Ⅳ. 大法院 判例의 批判
1. 理論的 側面
2. 政策的 側面
Ⅴ. 結論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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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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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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