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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방안 고찰 -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화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1호 2024.08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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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1호 2024.08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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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1호 2024.08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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