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방안 고찰 -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화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중심으로 -
Examining Solution to charter fraud : Focusing on Mandatory Notification of Landlord Change and Application of Crime Organization Offens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7-19
  • 저자
    정진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45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세사기의 특정
(1) 채권적 전세
(2) 전세사기의 특정
(3) 민형사상 쟁점
2. 임대인 변경 사실 통지 의무화
(1) 면책적 채무인수와 묵시적 승낙
(2) 임대인 변경 사실 통지 의무화
(3) 한계
3.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1) 사기죄의 성립
(2)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진아 [ Jeong, Jin A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