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판례평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sadvantageous Changes in Employment Rules and the Abuse of Collective Consent Rights Jurisprudence in Light of Socially Accepted Rationality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16권 제1호 (2024.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51-6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46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쟁점 및 의의
2. 법적논의
(1)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도입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지
3. 검토
(1)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문제점
(2) 비즈니스 환경에의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