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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의미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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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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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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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1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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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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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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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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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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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주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1. 서론
2. 부과처분
3. 무권한의 행위
4. 취소와 무효의 구별 기준
5. 중대명백설
6. 검토
【대법원판결의 의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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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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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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