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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문제 상황을 고려한 해결방안의 검토
Policy suggestions to solve the unique problem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 sour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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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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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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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1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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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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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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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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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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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오픈소스SW는 네트워크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로 점차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OSS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과 이용상 준수 의무에 대 한 인식의 결여 로 법적분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상용SW와의 비교를 통해 OSS 고유의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OSS에 의한 고유한 문제 상황은 OSS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효 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라이선스의 다양성, 주체, 보호영역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문제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인식의 제고를 통한 사전적 예방과, 권리자의 두터운 보호를 통한 사후적 구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OSS의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를 보호하여 오픈소스SW의 활 성화에 기여하 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OSS와 상용SW 비교를 통한 특성 도출
Ⅲ. OSS 특성에 따른 문제상황 분석과 기존 대응방식의 타당성 검토
Ⅳ. OSS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향의 설정
Ⅴ. OSS 문제상황별 맞춤식 대응방안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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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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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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