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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Tretise on the Meaning of ‘Violence or Intimidat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o13877 Decided September 21,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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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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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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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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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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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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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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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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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1) 종전판례의 입장
(2) 다수의견의 입장
(3) 별개의견의 입장
3. 다수의견에 관한 검토
(1) ‘동의에 의하지 않는 성범죄’의 처벌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2) ‘위력’과 ‘폭행 또는 협박’ 개념 간 구별의 모호성
(3)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수단 및 입법 가부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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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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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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