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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범위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
The Scope of a Senior Joint Revolving Mortgagee's Preferential Right to Repayment in Sequential Distributions of Joint Revolving Mortgages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16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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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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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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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1호 (202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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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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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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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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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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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판결요지
Ⅲ. 대상판결의 이해
1. 민법상 공동(근)저당에 관한 일반 법리
(1) 공동저당의 개념
(2) 민법 제368조의 의의
(3) 학설의 대립
2. 종전 판례 태도의 검토
(1) 감액긍정설 계열의 판례
(2) 감액부정설 계열의 판례
3.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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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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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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