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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수사기관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을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o8200 delivered on August 29,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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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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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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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1호 (202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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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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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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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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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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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대법원 판단
Ⅲ. 판례평석
1. 문제점
2.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대구지방법원 2023노5334 판결(2024도8200 판결의 원심)의 논거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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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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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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