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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ʻ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ʼ의 폐기 및 ʻ동의권 남용 법리ʼ의 적용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From ‘Social Reasonable Standard Doctrine’ to ‘Abuse of Consent Right Doctrine’ : A Paradigm Shift in Korea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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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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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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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1호 (202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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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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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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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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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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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기존 법리 및 그 한계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개념
3. 한계점
4. 소결
Ⅲ.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의의
1. 동의권 남용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2. 동의권 남용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3. 소결
Ⅳ. 대상판결의 분석 및 한계
1. 사실관계와 쟁점
2. 소송경과
3. 대법원 판결요지 분석
4. 대상판결의 의의
5. 한계점
6.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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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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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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