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판례평석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17권 제1호 (2025.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51-6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9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3. 대법원 판단
(1) 다수의견
(2) 별개의견
Ⅲ. 대상판결의 이해
1. 전문증거
2. 제314조와 반대신문권
3. 제314조와 원진술자의 증언거부
4.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