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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규정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
Violation of A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by the Platform's Non-Ref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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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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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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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2호 (202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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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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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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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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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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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이해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원심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평석
1. 숙박 계약에서 ‘사업자’ 판단 기준
(1) 삼면계약의 정의
(2) 삼면계약의 특성
(3) 약관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2.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성
(1) 약관법 제8조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2) 환불불가 조항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해당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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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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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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