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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과 그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중심으로 -
Establishment of Implied Bailment Contract -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laims for Return of Bailed Articles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20140 delivered on August 19,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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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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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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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2호 (202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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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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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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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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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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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판결요지
Ⅲ. 대상판결의 이해
1. 임치계약에 대한 일반법리
(1) 임치계약의 개념
(2) 임치계약의 해지권
2.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소멸시효의 일반법리
(2) 형성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의 적용
(3) 견해대립 및 판례의 태도
Ⅳ. 평석
1. 원고와 피고 간 법률관계의 성질
2.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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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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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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