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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과 확률형 상품의 적법성에 대한 소고 - 랜덤박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ory Mechanism for Gambling and Speculative Act, and the Legality of Probability-Bas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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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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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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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2호 (202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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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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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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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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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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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도박·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
1. 도박·사행행위의 사전적 정의
2. ｢형법｣상 도박·도박장소개설·복표죄
3. ｢사행행위규제법｣ 및 ｢게임산업법｣의 사행행위 규율
4. 도박과 사행행위의 구분
5. ‘우연성’, ‘환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6. 소결
Ⅲ. 랜덤박스의 사행성 및 규제현황
1. 랜덤박스의 정의 및 시장현황
2.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가능성
3. 타 법제의 적용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검토)
4. 소결
Ⅳ.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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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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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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