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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and Crime of Breach of Trust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January 20. 2011 (2008do1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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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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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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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1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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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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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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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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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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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대상판결 요지]
Ⅰ.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사건의 경과
Ⅱ. 법원의 판단
1. 종래 판례의 태도
2.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죄 일반론
1. 배임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2.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Ⅲ.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1. 현실의 인도 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이중매매
2.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이중매매
Ⅳ. 사안의 판단
1. 동산 인도의무와 부동산 등기의무의 차이점
2. 채권의 이중양도 및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3. 형사정책적 관점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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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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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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