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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판례와 과제 연구
Research on Internet Real-Name System Case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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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0
  • 저자
    추연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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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과정
  3. 인터넷 실명제의 종류
 Ⅲ. 관련 판례의 흐름
  1. 선거게시판 실명인증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
  2.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5)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결정
  3. 판례의 검토
  4. 소결
 Ⅴ.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1. 위헌 판결로 인한 대체 수단의 필요성
  2. 각종 대안의 검토
  3.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추연종 [ Choo, Yeon-Jo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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