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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방안에 대한 고찰
Establishing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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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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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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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1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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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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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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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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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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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검찰권의 변동 과정과 정치검찰화
1. 일제 강점기
2. 권위주의 독재기
3. 현재
Ⅲ. 고비처
1. 고비처가 필요한가
2. 고비처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3. 고비처의 권한
4. 고비처의 인적구성
Ⅳ. 결론
키워드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부패 염정공서 기소대배심 검찰개혁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Grand Jury Corruption Reformation of Prosecution Serv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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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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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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