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소고 - 과징금의 법적성격 및 본질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Penalty Surcharge as a Means of Securing Effective Administrative Laws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10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56-6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징금의 법적성격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과징금의 개념
1) 과징금의 정의
2) 과징금의 행정벌과의 병과문제
3) 과징금의 본질
2. 현행법상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3.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1) 대기업에게 유리한 부과기준
(2) 실질적인 이중처벌의 가능성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