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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직접성에 관한 형벌조항의 예외 - 최근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을 중심으로
Exception on Pe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Directnes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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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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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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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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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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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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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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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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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의 정리
Ⅲ. 결정의 요지
1. 법정의견
2. 반대의견
Ⅳ. 위 판시에 대한 평가
1. 직접성 요건의 의의 및 예외
(1) 직접성 요건의 의의와 기능
(2) 직접성 요건의 예외
(가) 기대가능성의 법리
(나) 예외사유에 관한 판시
2. 논의의 초점
3. 종전 결정례와의 비교
(1) 종전 결정례
(2) 이 사건 결정의 법정의견
(3) 이 사건 결정의 반대의견
(4) 검토
4. 기소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
5. 이 사건 판시의 타당성 검토
(1) 종전 결정례와 법정의견의 정합성
(2)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
(3) 법정의견과 기대가능성 법리와의 부합성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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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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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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