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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양도제한의 법리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을 중심으로
Restriction on the Right to Transfe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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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0-120
  • 저자
    한지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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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 및 항고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2. 중간생략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5534 판결과의 상충 가능성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한지혜 [ Han, Ji Hy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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