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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Impact Bond – Focusing on th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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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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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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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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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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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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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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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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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의의
(1) 개념 및 의의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운영구조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대효과 및 활성화 필요성
(4)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법적 성질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 사례
(1) 해외 사례 :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 교도소
(2) 국내 사례 : 서울시 그룹홈 아동교육 SIB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서설
(2) 투자자 모집 활성화 :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의 완화
(3) 인센티브 제공 :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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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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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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