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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민사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er Protection Duties and the Civil Liability of Virtual Asset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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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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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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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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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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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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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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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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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상자산 거래소 - 이용자 법률관계의 구조
(1)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2) 이용자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성격
2. 해킹ㆍ무단출금ㆍ시스템 장애에서의 보호의무와 책임
(1) 거래소의 안전조치의무
(2) 해킹사고와 반환의무 이행불능
(3) 시스템 장애와 거래 기회 상실
3. AMLㆍ수사협조를 위한 계정동결/입출금 제한과 선의 이용자 보호
(1) 입출금 제한의 법적 근거
(2) 판례의 태도
4. 불공정약관 통제와 거래소 면책의 한계
5.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1) 법률 규정의 의미와 적용
(2) 입법적 보완 제안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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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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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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