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판례평석】

‘빗썹 사태’를 통해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대의 착오 송금과 배임죄 재검토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S9789 판결을 중심으로 -
A Re-examination of Erroneous Virtual Asset Transfers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e Era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Lessons from the cBithumb Incident9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9789 (Dec. 16, 2021)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45-56
  • 저자
    김가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1. 배임죄의 의의 및 성질
2. 사실관계
3. 소송 경과
(1) 1심과 2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파기환송
III. 법적 환경의 변화와 한계점
1.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재정립
(1) ‘법적 근거의 부재’ 논거 소멸
(2) 보호와 처벌의 불균형 초래
2. 2026년 '빗썸 사태'가 드러낸 제도적 한계
(1)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2) 신뢰관계 인정 가능성
3. 가상자산의 자산성 심화와 민사와의 불일치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가연 [ Kim, Ga Yeo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