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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제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Addressing Jeonse Fraud : Focusing on Amendments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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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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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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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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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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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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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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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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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정위원회의 계약사전심사
(1) 법 제3조의8 조정위원회의 계약사전심사
(2) 시행령 이해관계인，심사사항，수수료
2. 보증금의 예치
(1) 법 제3조의9 보증금의 예치
(2) 시행령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1) 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4.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법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조정의 신청 및 성립
(1) 법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2) 법 제26조 조정의 성립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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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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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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