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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폐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bolition of the 'Presumed Waiver’ Doctrine Following Acknowledgment of Debt After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3Da240299 (Jul. 2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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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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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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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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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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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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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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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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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III. 대상 판결의 이해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 및 요건
2.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종래의 법리
(1) ‘추정 법리’의 형성 및 내용
(2) 추정법리의 적용: 일부 변제와 배당절차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의 입장
(2) 별개의견의 입장
4.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실무적 함의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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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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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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