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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 정비에 대한 소고 - AI의 데이터 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 Focusing on AI’s use of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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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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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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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1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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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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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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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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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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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성형 AI의 출현
(1) 생성형 AI의 개념
(2) 생성형 AI 모델의 종류
(3)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인한 저작권법 침해 분쟁 가속화
2.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
(1)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
(2) 공정이용
3. 생성형 AI의 데이터 이용에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1) 생성형 AI 기술로 인한 법적 분쟁의 발생
(2) AI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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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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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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