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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
Public auction and Liability of Surety on Property -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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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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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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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2호 (202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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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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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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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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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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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판결
Ⅲ.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채무자설
(2) 물상보증인설
2. 대상판결의 입장
3. 종전 판례의 입장(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 개요
4. 대상판결과 종전 판례의 차이
(1) 문제점
(2) 경매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담보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3) 경매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4) 경매목적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5.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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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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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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