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소고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관한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Electric Scooter (Personal Mobility) Sharing Service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12권 제2호 (2021.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7-26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동킥보드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 전동킥보드의 개념
(2)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2.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
(1) 2020년 6월 개정(시행: 2020년 12월 10일) - 법률 제17371호
(2) 2021년 1월 개정(시행: 2021년 5월 13일) - 법률 제17891호
(3) 2021년 1월 개정(시행: 2021년 10월 21일) 법률 제17891호
3.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현황
(2)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문제점
4.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법적 책임
(1) 이용자책임 – 의무보험 가입 여부
(2) 사업자 책임 – 안전장비 착용과 관련된 사고
(3) 제조사책임 – 전동킥보드 기기의 결함
(4) 제3자 책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
5. 해외 동향
(1) 프랑스
(2) 미국
(3) 소결론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2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