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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대한 제언 - ‘예술인’의 정의 및 해외(독일,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Suggestion for an Amendment of Korean Artists'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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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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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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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1호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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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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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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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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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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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
1.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
2.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논쟁
Ⅲ. 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
1.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
2. 프랑스의 예술인사회보장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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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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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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