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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 -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
The Countermeasures and Future Tasks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 On the Basis of the Small Busi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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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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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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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1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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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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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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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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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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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입법목적 및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의 상황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헌 논의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및 선고 사례
(3)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안
3. 확대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1) 중대재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현실과 우려
(2) 중소기업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
(3) 정부 프로그램 활용
4. 향후 과제
(1) 법률의 개정
(2) 정부의 과제
(3) 기업의 인식변화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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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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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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