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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분권논의는 제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고, 정책적 차원이나 법령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겉도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계약행정분야에서는 계약사무의 자율화를 통해 계약사무의 분권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집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조달행정에 의존적인 행태가 나타난다. 이는 계약사무자체는 자율화되었지만, 계약사무를 둘러싼 감사제도, 지방정부의 조직역량,직무수행의 책임역량,지방행정시스템 등에서 여전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S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계약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transfer of contract authority in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contract office works of SMC government and suggests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four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First, regarding the expertise of contract team, the number of contract officials in contract team should be increased by hiring external contract specialists from outside of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reer of contract officials should be managed b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organizational size. The contract team needs to be restructured by dividing into two sections, contract section and contract inspection section.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will be reduced in part and outsource works related to the cost examination to the external specialist group. Third, it suggests the enhancement of the linkage between contract organizations.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and technical inspection section should be integrated. By doing so, the SMC government can relocate the surplus personnel and increase technical competency. The last suggestio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by establishing the contract department that integrates all procedures of contract office works such as those of contract team, contract judging manager section, and technical judging manager section.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조달정책의 패러다임이 최적가치(best value) 달성으로 전환되었 다. 본 연구는 일본의 종합평가방식의 최적가치낙찰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구체 적인 운영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가치낙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사업 규모 또는 공사 금액과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간이형, 표준형, 고도기술제안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 종합평가방식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방식은 입찰제도 운영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하여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입찰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발주업무가 복잡해지는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 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적가치낙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의성 개입을 체계적으로 차 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와 업무위탁으 로 구분하여 각 입찰 대상 사업 및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최적가치낙찰제도 모 델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late 1990s, the paradigm in public procurement policies has shifted to achieving the best val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Japan’s best-value procurement methods(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and to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for further developing the methods. The selection types in the Japanese system are divided into three simple, standard, and high-technology according to the size of construction cost and technical difficulty. Studying and analyzing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s’best-value procurement method have shown that Japan’s bidding system has some drawbacks; it may involve arbitrary decisions, complicate project delivery, and generate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make use of best-value procurement methods, an assessment standard must be set to systematically fend off making arbitrary decisio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rofessional abilities of public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contracting affairs. Moreo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service, a differentiated model for best-value procurement should be designed.

우리나라는 기왕의 고도성장을 구가함에 따라(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외국(이미 한 계성장율 체감을 경험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보다 건설업종 GNP 비중이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건설업종 비중은 향후 축소될 수 밖에 없어서 동 업종의 경쟁환경은, 보다 가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공사 등 건설업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런 상태에 도달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은 이론적 근거가 설득력이 충분하지만 이 제도도 이러한 과대 경쟁상태에서는 공정성 도출을 확립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시장참가 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계약 등의 경우라면 너무 세세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 담 당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비대칭성에 따라 발주 공공 주체가 충분히 계약에 대하여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파악하기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오 랜 입찰계약에 대한 직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아마도 가격외의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업체 선택에 대한 감식안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적 투명성의 요구 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량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비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 나친 투명성의 부여로 인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입찰 계약에 대한 상세한 절 차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의 일반적 관점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나 점수의 나열에 의한 최종 결과 선정 등과 같 은 구체적 규정보다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마치 상법상의 사외이사 또 그 중에서도 소위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요 건과 같이 심사위원 선정의 요건을 거래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던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것이라던가 하는 선정 요건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사 위원 선정 경우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등의 요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망한다.

Korea well, we in the high growth districts as the (statistical, depending on), the major foreign (already marginal growth Like experience and now a stable economy to operate the developed world) than the construction industry GNP proportion about twice the reaches, he said. The current sha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only be reduced further because the copper sector's competitive environment, no more had to be heated. Therefor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public procurement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construction, and is expected to be placed in state competition. In these situations, to improve any system, even enough to reach a satisfactory state not only be difficult. In fact, less than a certain size so the details of the contract if such regulations entrust to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rather than putting so bad you can not.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depending on the order 공공 principal the contract for the contents fully digested and to identify tough you may be able, long-bid contract for work experience with a government, if maybe the price other factors considering the optimal supplier selection for the understanding not to can can have. However,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required by the higher social status is granted in the discretion of the range is not easy bedtime fertilization. Therefore, due to the rising cost of granting too much transparency effect appears, although bidding for the contract is preferable to put more rules of procedure. Governance is important, rather than specific regulations. If selected for jury jecheok and avoidance and evasion, and specifically listed in more detail than the requirements that must first factory.

지방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의 상한선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3.8억원이 지만,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2.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지 방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와 건설기술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이 건설기술 용역업에만 해당하는 부당한 차별이라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국가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 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또 다른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지방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용역업체가 건설기술 용역이라 는 이유만으로 다른 물품 또는 용역에 비하여 받고 있는 불합리한 경쟁상의 차별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법령상 분명한 근거를 가져야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며,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법치국가 원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앙 기업과 지방 기업이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고 공존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bid, which restricts the qualification with the specific region-based undertaking, is normally anti-competitive. But it can be justified only if it helps to promote another competition and make level playing field through fostering local SMEs. Especially the undue discrimination between normal local undertakings and engineering firms for construction would be put to right.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have legal certainty and be able to be reasonably expected by all market player. Additionally should be considered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mpanies and local SMEs and fair competition, when the government improves the restrictive bid system, which eliminates an unjust discrimination toward local construction engineering SMEs.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 다. 국민경제에 후생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공공구매는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에 대 한 대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구조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 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들을 적극 육성하여 대기업들과 경쟁 또는 동반성장·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중요하며, 제도나 규칙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대·중소 기업간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동반성장구조로 전환·조성하는‘행위적 대안’이 필요하 다. 이러한‘행위적 대안’실행의 주체로서 공공구매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그러한 동반성장구조 촉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동 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경우 구매실적 집계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공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입력에 있어서 기관 자체 구매와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를 혼동하여 실적을 입 력하는 경우, 기술개발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건별로 입력하면서 실적을 누락하 거나 중복 기입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e-호조 등 예산회계시스 템과 관련해, 향후 통계 제출 담당관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조달 중소기업우대제도에 있어 정책적 재량권과 투명성의 조화를 위해서 중소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 구매기관의 구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B를 구축하고, 정부조달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별 납품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경우 문제점으로 일부 공공기관이 분리발주 예외규정 을 이용하여 품질, 관리상의 문제로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턴키공사에는 적 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분리발주 대상자재 중 많은 품목은 실제공사와 분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지정기준이나 지정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미흡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인 일선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수요를 반영한 공사용자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턴키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행할 때의 세부 운영메뉴얼을 조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구매자재의 하 자 분쟁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중기간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 도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무적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기업에 대한 취소 및 제재가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S 인증업체 등과 같이 직접생산확인기준 이상의 검증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의 경우 사전적으 로 직접생산확인절차는 일정한 기간 생략하고, 사후적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제도 운영상의 중소기업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와 관련해서는 그 심사기준이 실질적 생산능력보다는 매출액 등의 재무상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상대적 매출이 높은 업체가 매번 낙찰되고, 신규 또는 매출액은 적으나 이익률이 좋은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기회가 상 실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매출액, 생산능력, 유동비율, 과거 실적, 기술 력 등 좀 더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나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 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그 개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통해 매출 증대를 달성하 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점의 이면에, 상 대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양상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 신기술 제품에 공공구매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반적 성능만으로도 공적 목 적 달성에 무리가 없고 원활한 조작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가 제약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행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더욱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Generally the primary purpose of a procurement is to acquire, on the best possible terms, the goods, works or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needs. However, governments also use their procurement powers for objectives unconnected with this main purpose. Thus, there is a lond history of using procurement fo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fostering small & medium businesses ("SMEs"). Korean SMEs have been setting aside, or given some preferences when tendering for government contracts. But, in this a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faced a common dilemma, which is a balance political consideration between value for money. For example, the Direct Buying System("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government contracts is the regime that public entities buy construction materials from small & medium construction materials enterprises, even though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is selected by bidding. And then, public entities convey the materials to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SMEs preference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balance political consideration between value for money in Korean public market, and suggest more effective methods for future procur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