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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1964년부터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1993년 유럽연합이 창설된 후 유럽법의 변화에 따라 공공조달 법제의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시작은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1999년 4월 정책백서에 밝힌 개혁안이 시초가 되었 다. 이 개혁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 6편으로 구성된 2001년 3월7일 제2001-210호 공공 조달법전을 위한 법규명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4년과 2006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공공조달 법전은 2014년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공익산업지침의 영향을 받아 개정된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이다.1) 주요 내용으로 계약방식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사전경쟁을 통한 협상절차, 경쟁적 대화절차, 공고나 사전경쟁 없는 협상절차, 파트너쉽 계약절차를, 낙찰기준으로는 조달조건 또는 구체적 공공조달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 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와 공공조 달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아래, 공공조달 대상 또는 그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공공 조달과 관련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 법률명령 제 38조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한 사항을 살폈다. 또한, 투명성 관련하여 규 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발주청 및 공법인은 선정된 입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계약의 변경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최근 공공조달 법제 경향의 연구는 탄력적인 계약방식의 도입의 필요 성,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낙찰기준으로의 수정개정, 투명성 강화, 선의의 발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포함된 계약변경 사유 등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e Code des marchés publics en France est en vigueur depuis 1964, Après la création de l'Union européenne en 1993, une révision majeure sur le Code des marchés publics a été requise conformément aux modifications du droit européen, la proposition de réforme publiée en avril 1999 dans le DOCUMENT D'ORIENTATION sur la politique de réforme sur le Code des marchés publics français a commencé. 41) Reflétant le contenu de cette réforme, Composé de 6 titre, le Décret no 2001-210 du 7 mars 2001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a été adoptée. Il a été révisé encore en 2004 et 2006, le Codes des marchés publics actuellement disponibles est la ordonnance no 2015-899 du 23 juillet 2015 relative aux marchés publics. Le contenu principal, dans le procédures de mise en concurrence qu’il y a la procédure d'appel d'offres, ouvert ou restreint, la procédure concurrentielle avec négociation, la procédure négociée avec mise en concurrence préalable, la procédure de dialogue compétitif, procédure négociée sans publicité ni mise en concurrence préalables, les marchés de partenariat, la Critères d'attribution stipule “Le marché public est attribué au soumissionnaire ou, le cas échéant, aux soumissionnaires qui ont présenté l'offre économiquement la plus avantageuse sur la base d'un ou plusieurs critères objectifs, précis et liés à l'objet du marché public ou à ses conditions d'exécution”et “Le lien avec l'objet du marché public ou ses conditions d'exécution s'apprécie conformément à l'article 38”, on a analysé au dessus. Aussi, on a encore analysé, en termes de transparence est le public de choix de l'offre, et L'article 65 a été analysé en relation la modification du marché public. Cette étude suggère que la tendance récente du Code des marchés publics en France pourrait avoir des implications pour la Corée.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일부개정 에 의해 법률 제14038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에서 부정당업자제재조항의 위법성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되기 전의 국 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은 우리 헌법이나 행정법에서 밝히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입법과 관련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심으 로 기술하였다. 비록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은 개정되었기는 하였지만 입법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개정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전의 법 률을 중심으로 의문되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제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의 동일한 조항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우리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입법의 원리와 정부계약법의 성격과 그 동안의 우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기술한 후에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illegality of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of Unjust Enterprisers in Bidding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in Korea. A similar clause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as already been amended by the discussion of such illegality. Therefore, this claus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must be amended to avoid the illegal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commissioning or clarit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of Unjust Enterprisers in Bidding is against the principles related to mandatory legislation stipulated in Korean Constitution. First of all, after describing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Contract Act and the attitude of our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I wrote my opinion.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이나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 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 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17) 「국가계약법」은 장기공사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비 목 단가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단가와 낙찰률 범위 내에 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의 규모가 변 경되어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단가를 적 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 미국 ‘FAR 규정’, 영국 ‘JCT 계약조건’, 독일 BGB(민법), 일본의 ‘계약 금액 조정 규정’ 등의 외국 규정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Variation’이나 ‘Change Order’ 조항에 근거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가 직접 소요물량과 시공원가를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총액계약 이나 단가계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신규 비목(품목)은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의 일 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주체와 상관 없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신규 단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설계변경 환경과 매 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시공자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하여 전략적인 가격 투찰이나 덤핑으로 낙찰률 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계약된 공사 내용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감수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발주자나 설계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까지 계약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 단된다. 때문에 장기공사의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의 원인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 설 계변경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contr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must be concluded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mutually agreed, and honorable and faithful to the contract.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price change or design change is proceeding smoothly without the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mostl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and contract conditions. However, some of the ordering organizations have avoided responsibility for adjustment of design change contract amount due to ambiguit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legal disputes between contractor and contractor are increasing. If the contract is originally due to the contractor’s non-liability,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additional costs may be necessary. Therefore, the adjustment of the amount of contracts due to price fluctuations or design changes should be smoothly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contract conditions, without dispute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The “National Contract Law” requires that, in the case of a long-term construction or a change of design required by the client, the new unit price shall be decided within the range of the new unit price calculated at the time of design change and the successful bid rate. However, in some organizations, there is a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adjusted by simply applying the contract price, even though the size of the design change is changed and the construction amount is increased or the construction period is prolonged.39) If you look at foreign regulations such as ‘FIDIC contract condition’, US ‘FAR regulation’, UK ‘JCT contract condition’, German BGB (Civil law), Japan ‘Contract amount adjustment regulation’, ‘Variatio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gree to pay a fair amount based on the “Change Order” clause. The pure bidding, the total contract or the unit price contract, which calculates the required quantity and the construction cost directly, is mainly used by the bidder. In addition, new contracts (items) can be contracted separately because they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additional construction in principle. Therefore,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decide the new unit price regardless of the subject who requested the design change.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design change environ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