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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쓰레기 수거의 위탁으로 민간 위탁이 처음 시작된 이래 1997년 외 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은 큰 논쟁거리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Brown et al.(2006)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민 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약관리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계약과정의 단계 즉, 민간위탁 여부 결정단계, 계약결정 단계, 모니터링 단계에서 3가지 요인(공공가치, 법ㆍ 제도, 시장)의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 관리 단계마다 3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민간위탁이 실패하거나 부 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Cohen & Eimicke, 2008). 계약관리의 실패와 부패를 방지하 기 위해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도 혹은 법적 한계 내에서 입찰을 수행하고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계약관리를 위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Since introducing contracting out of garbage collection in 1948, it has been employed as one of main policy tools regardless of local or central government in Korea. However, the issue of contracting out has also become controversial. Under these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contracting out and contract management based on Brown et al.(2006). Public servants who involved in the contract management should understand stage of contract arranged with 3 factors(public values, institutions and service markets). Inadequacy of understanding contract management leads to corruption and failure of contracting out. As a result, Public servants need to enhance competency of effective contract management for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ing out.

2016년 10월 28일에 행정자치부는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위 법 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 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12조), 계약체결(안 제13 조) 및 재계약(안 제14조), 정보공개(안 제16조), 관리･감독(안 제17조), 감사(안 제18조), 성과평가(안 제20조), 민간위탁일몰제(안 제21조)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안은 비록 국가기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4조에서는 “지 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와도 무관하지 않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 주요내용들을 소개하고, 위 와 같은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October 28, 201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noticed publicly draft of “Basic Act on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Above draft Act has provisions such as basic & enforcement planning of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Article 5), establishment of contracting-out management board & deliberation board (Article 6, 8), selection method of contractors (Article 12), conclusion of contract (Article 13), renewal of contract (Article 14), information disclosure (Article 16), management & monitoring of contracting-out (Article 17), audit (Article 18),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20), sunset of contracting-out (Article 21), and etc. “Basic Act on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is applied to state organ only, however, Article 4 of this Act provides that “local government also need to make efforts to follow standard and procedure in this Act”. Therefore this draft Act can be said to have certain relationship with this Act. The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is draft Act, and shows implications from this draft Act’s introduction.

이 논문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쟁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공공정책에서 민간부문 활용전략이 과연 성공적인지 진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민간 위탁을 지지했던 이유가 정부의 재정적인 압박, 민간위탁에 의한 비용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이었다. 정부가 전문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자격증, 재정 능력 등을 갖춘 민 간업체를 선정하여 그에게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하도록 할 경우 서비스의 전문화 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값싼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성 과가 보장된다는 명분이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위험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 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장국가의 이상과 민간위탁의 실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이행하는 대신 사인이 일정한 역할 을 하고, 국가는 이러한 임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현대국가의 변화된 국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보장국가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국가는 시민과 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그 테두리를 설정해주고 테두리 에서 벗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그야말 로 보장국가의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보장국가를 논하기 전에 신자유 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 다.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의 이익독점과 시장의 폐해 또 한 적지않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grounds and issues of private consignment.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private sector is successful in public policy. The reasons for supporting private trust were financial pressure of the government, cost reduction by private trust, and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Decades lat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justification for achieving more results at low cost has been achieved. Rather,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check whether it is going to a dangerous society.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powers stipulated in the private commission general are very loosely defined. The reality of the state of the guarantees and the reality of the private consignment shows a huge difference. In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concept of guaranteed state should be adopted as a concept that refers to the changed national state of the modern state, which ensures that the sign plays a role instead of directly executing the state, Are being discussed. The state should set its frame to ensure the autonomy of citizens and society and ensure that they do not get out of the rim and fall into danger. If this function properly,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ideal of a guaranteed state. First of all, it should point out the problem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that are being pursued as a neoliberal policy before discussing a guaranteed state. This is because monopoly of profits and market disruptions caused by indiscriminate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are not so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