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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 자로 하는 공급계약으로서,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공공조달계약의 특 성상 제재나 계약관계의 해소(해제 해지 및 취소)에 있어서는 조달행정의 경제성 및 투명성 을 도모하고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의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 해제 해지 등도 늘어나는 한편, 업체들의 사익 보호 요구가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상의 계약해제 해지 및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안들을 살펴보며 현행 규정의 보완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인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가 부 판단에 관한 논란은 계약해지의 대상이 각 수요기관에 의한 개별 납품요구건이 아니라 조 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되는바,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의 특수 성이 분명히 인식되도록 용어나 규정 정비를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수요기관의 납품취소와 관련해서는 공익만을 강조하여 일방적 납품취소를 허용하기 에는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으므로, 단가인하로 인한 납품취소 문제의 경우 수 요기관의 지나친 납품기한 연장에서 연유하는바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과도한 납품기한 연 기에 제한을 두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When purchasing goods that require common to each public organization, Multiple Award Schedule(MAS) is a supply contract with multiple suppliers so that public organizations can choose the types of good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their organization, such as efficiency, quality, or performance is the same or similar. Given the particular attributes of a public procurement contract that has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law characteristics, MAS with respect to restrictions and contract termination (for cause) shows strong public law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omote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administering procurement, as well as to secure its stable management. However, as the use of MAS becomes more active and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contract signing and execution increase, contract terminations (for cause) for given businesses are also increasing and the demand by businesses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s becoming stronger, while objections to this are also on the rise.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actual issues arising from contract termination under MAS and delivery order cancellation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considers measures to strengthen current regulations. First of all, since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judgment of right and wrong on performance fulfillment according to contract purpose stems from a confusion over the fact that the subjects of a contract termination ar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MAS and not the individual delivery orders placed by each public organization, there is a need to minimize the confusion by organizing the terminology and regulations so tha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MAS can be clearly recognized and understood. In addition, allowing unilateral cancellations by only focusing on the public interest when it comes to delivery order cancellation by public organizations creates problems related to transaction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trust. Therefore, in the case of delivery cancellation due to price reduction, as it is caused by public organizations’ excessive extension of the delivery period, there is a need to prevent this practice by amending the regulations to restrict excessive postponement of the delivery period.

건설업은 수직적인 도급생산방식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직적인 도급생산방 식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발주자의 지위를 갖는다. 하도급 생산방식에서는 외형적으 로 나타나는 대등한 당사자 간 관계가 아닌 불공정 부당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개편이 절실하다.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인은 하도급구조를 유지 한 상태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인 생산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분리발주제도는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는 건설업자도 발주자와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방식은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생산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품질에 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수평적인 생산방식은 비용구조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 는 제도이기도 하다. 수직적인 생산에서 수평적인 방식으로 생산체계를 개편함으로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 설업자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평적인 생산방식이 확대 적용되 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의 역량제고, 발주자의 역량제고, 건설업자들의 상생발전 인식, 설계내역서를 주요공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요건 들보다 먼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이다. 이 연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Construction work is produced by vertical production system. Subcontracting production methods have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forbid win-win general construction and special construction. It needs to reform about production system for win-win construction industry. The alternatives means that changes horizontal production system. The horizontal system include that separation contracting of a construction work and prime contracting partnership. In order to apply a horizontal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it need to preconditions. The preconditions consist of enhancement public owner and speciality constructor, separated design statement, expansion of awareness win-win. As well as, It need to reform the law of contracts.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68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governments as a party to the contract Article 77.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낙찰관련분쟁, 부정당업자제재관련 분쟁,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도 있지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절감, 행정의 전문성 활 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제도 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 도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UN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UN상거래법위원회의 사례는 우리나 라의 지방계약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계약법상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이나 본안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소송과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 심제도의 경우 지방계약분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적 성격과 조정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제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Dispute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occur very often nowadays. Disputes relating award of contract, debarment, and change of contract price are typical examples. These cases can be resolved by the lawsuit in court, however, resolution through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strength in saving the cost and use of expertise in public officials. In Korea,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provides the ADR such as 'complaint to procuring agencies' or 'application of review to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However, these procedures are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established the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which provides ADR on public procurement disputes. This model law provides some lessons to Korea.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ADR, standings or merits should not be managed too rigidly, and ADR should be managed in differentiation from lawsuit in court. Application of review to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should be handled as a system which has both administrative appeal and conciliation 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