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숭례문 복구사업에서 발생한 부실복원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 서 건설공사의 적격심사를 준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계약제도를 국제표준에 충족할 수 있는 계약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재가 예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적격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을 도출하고, 문화재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리 체계 확립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론은 제도 개선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유관분야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문화재수리 계약제도의 실무적 현황분석을 통해 단위입찰건의 예산규모가 비교 적 낮고 전반적인 문화재수리의 경제적 매력도가 낮음을 밝혀내었으며, 계약제도적 현황 분석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는 계약체계 도출 필요, 문화재 보존 및 확산이 가능한 평가기준 도출 필요, 국민의 문화재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공정한 계약 체계 확립 필 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이 개선방안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 관점의 문화재수리 개 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문화재수리의 특성에 따라 민족유산 보존 측면, 예술품으로써의 문화재, 법령의 구분적 내용을 살펴 서비스 관점의 문화재수리로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한편, 서비스 관점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화재수리 선진국에서 역시 서비스 관점의 문화재수리 계약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첫째, 대상 식별 관련 서비스 관점 도입, 둘 째, 수리역량 평가 가능한 종합평가방식 도입, 셋째, 세분화된 입찰자격요건 규정 필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제도 체계를 크게 입찰제도와 낙찰제도로 구분하여 전술된 개선 방향을 근거로 가장 적격한 입찰자 중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찰제도의 경우 낙찰 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적정 입찰자를 우선 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중요도, 수리 복잡성･난이도, 수 리 규모의 기준 등 입찰자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낙찰의 경우 기존 적격심사의 폐해로 지목되던 가격 중심의 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최대의 적격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에 따라 종합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계 약체계를 제시하였다. 계약체계에 따라 발주기관별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문화재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신인도, 결격사유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수리역량 평가에 있어 모든 평가요소의 객관화를 목표로 수리실적(업체), 수리능력(기술자･기능인) 평가의 2요소 및 가격 포함 제시된 심사기준을 모두 합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 는 종합 가격평가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신뢰성 향상 방안, 입･낙찰 결과 왜곡 예방 방안, 제안서평가 업체 실효성 개선 방안, 계약측면의 불이익 방지 방안의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문화재 관련 적합도 낮은 시설공사 계약체계 적용과정 상 의 제반 문제점 해소, 둘째, 문화재 및 수리 중요도에 비례한 입찰기회 보장을 통해 입찰 참가 시 과당경쟁 문제 해소, 마지막으로 문화재 수리 품질을 보장하는 적격업체 선정체 계 확보를 통해 문화재, 수리 난이도, 입찰규모 등의 종합적 수리 입찰 중요도에 따른 수 리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bidding and contract drafting of cultural heritage repair to fi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solving problems identified from national treasure Namdaemun recovering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derivation of criteria for selecting the qualified winning bidder to preserve and spread authenticity and value of cultural assets. It also highlighted about establishing of fair and reliable contract management system for encouraging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by people. For this, this study applied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industry and case study method. Detailed alternatives and linkage scheme with related areas of cultural heritage were identified from them. Analysis was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of all, each bidding of cultural heritage repair is low economic attractiveness with small budgets. Second, contract of cultural heritage repair was appropriate to classify a contract system of service terms. Third, it was difficult to find a suitable evaluation criteria and items for bidding of cultural heritage. And, it also was revealed the decisive influence of price for winning bidder despite the importance of repairing capability. Finally, people have needs of high degree of fairness, reliability for the contract of cultural heritage repair.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most of the developed country of cultural heritage repair was implemented contract systems in terms of service through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and case study were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Direction of advanced contract systems of cultural heritage repair is required enhancing of economic attractiveness, transition to service contact, repairing capability oriented evaluation and ensur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ntract systems. Alternatives were investigated largely on two dimensions of initial bidding and selection winner of bidding based on implications of analysis and case study. Aspect of initial tendering, we proposed the evaluation systems of degree of importance to bidding of cultural heritage repair. It can be requested differential qualifying condition in the proportion of its importance. Meanwhile, aspect of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it was introduce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of considering trade-offs between the capability of repairing and price as concept of best value. I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qualification tools which aims to limited lowest pr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follow effects. First, it is able to eliminate problems resulting from using contract systems of cultural heritage repair of construction terms with lower suitability for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domain. Second, The results were also alleviated problems caused by the excessive price oriented competition with the bidder of deficient capability by requiring differential qualifying criteria i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complexity and specialty of repairs. Finally, it was anticipated that the service quality degradation can be solved through the securing selection system that guarantees a fair price to qualifying companies.

공공부문 수입의존 기업들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하게 되면 그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6월 이상인 경우에도 거의 도산 직전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르는 매우 가혹하 고 잔혹한 제재이다. 이 제도가 갖는 가혹성 때문에 우리나라 top 10에 드는 대형건설기업 모두와 상위랭킹 수십 개 업체가 1년 이상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되어도 실제 한 회사도 제대로 집행하여 도산시키지 않았다. 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중소형 기업들은 제재 후 도산 당 하였다. 이는 법적용을 차등으로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형태로 도저히 있 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제재를 받아도 사면으로 피해갈 수 있고 과징금이나 소송비용 등 을 내고도 남는 장사여서 대형건설사이면서 단합하지 않으면 바보 경영인이 된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이러한 제도 없이도 정부계약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범죄형 위 반에 대해 제재는 엄하지만 예외 없이 집행정지 없이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는 있다. 업계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2013년 이후 입찰참가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이고 헌법에 위배하여 방위산업 등 특수한 경우 에 만 적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고 자치단체의 경우 한건도 적용실적이 없다. 실제 헬기추락이나 원전가동 중지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재산상으로 가혹하게 처벌하여야 할 부문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계약질서를 문란히 한 일반기업들에게는 쉽게 도산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 제도는 폐지하든지 전면 개선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

It has been almost 50 years since Debarment system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system. However, Debarment system in Korea has been severe, unreasonable and discriminative to unfair contract partners especially, small tenders. Candidates or tenderers listed by Debarment system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a public contract from 1 month up to 2 years. Tenderers depended on most of their revenues form public sector could be bankrupt with more than 6 months. debarment. There is no countries adopted Debarment system applicate to all public secto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other public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Suspension of execution can not be allowed other countries, such as USA, UK, France, Germany and Canada. Big companies can get rid of the penalty by us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with jurisdiction and grant amnesty. It is hard to small companies to support the cost of jurisdiction.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응하여 향후 도입･시행될 재정위기관리제도로서의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다루고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2015년 12월 9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재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강 화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왜 긴급제정관리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긴급제정관리제도의 정의, 개념, 주요 사항 등이 요약된다. 마 지막으로 향후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Nowadays Korea worries about financial crisis in its local government because of various unfavorable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is about the new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Emergency Fiscal Management System(EFMS). EFMS is contained in the Local Finance Act in 2015 and will go into effect in 2016. EFMS is on the line of but more fortified from present local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explains why EFMS is necessary in Korea based on the new environ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especially appearance of new quasi-fiscal area; payment guarantees for Special Purpose Corporations(SPCs), etc. After that EFMS’ definition, concept, and main ideas will be summarized. Lastly,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fter legislation will be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