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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과 정과 이를 계기로 새로이 제정된 지방재정건전화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제도를 고 찰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유바리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즉,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 는 주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 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운 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문제는 상당부 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세력균형은 심히 불균형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의 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과의 세력의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감시자로서의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 역할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어느 선진국의 예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주민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활용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이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 상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엄격한 자세를 지니 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 요한 예산의 지출을 종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비이다.앞서 언급한 것처럼,지방 의회의 역할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반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 론 지방재정법상의 제도도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way how we can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rough the process of Yubari city's bankruptcy and the new local fiscal health law in Japan and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in Korea.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is research leads to those suggestions as follows; At first we should mention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which is most important thing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It means we should acknowledge who will watch and control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fiance efficiently. The first answer is a local assembly. A local assembly's proper control to it leads to an agreeable consequence. But with this respect, unfortunately, we can't expect our local assembly to do such a role because it is far inferior to the governor in power. I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describe the distinctive role of a local assembly in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we can't but speak of the role of residents. Our local government law has employed the wonderful residents participation clauses but its rigid requisites to be applied is largely criticized. And so it will soon be revised. Secondly we should discuss the heavy centralism in the system of secur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It is possible that the system will not work well because we can often see many Keynesians in the central government. Consequently it should be said it is urgent mission to modify the system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As it is mentioned above, the local government doesn't make a role in secur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and those clauses of our local finance law related is excessively owing to the discretion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will soon secure the more distinctive and systematic law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공공성을 지닌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지 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투자위험분담이나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해지시지 급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급금으로 공사비 와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투자위험분담이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방 자치단체가 해지시지급금 등의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를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립·운영될 필요가 있다.민간투자사업법인은 법인 자체로 보면 설립예정법인과 설립된 법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별로는 사업계획서 제안자, 협상대상 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단계 는 설립예정법인의 상태이므로 실시계획승인신청 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설 립되는 지를 주무관청은 살펴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민간투자사업 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법 인의 뒤에 숨어 이득만 얻고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 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사업선정을 합리 적으로 해야겠지만,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 및 관리방안 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투자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 면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예 정 단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 자격, 자금조달 요건 등을 갖추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관청 은 건설과 운영단계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간에 위험이 큰 만큼 건설출자자변경 및 시공사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실시협약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지급금이 지급되므로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 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Project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by encouraging th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provision and operation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through promoting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in such Facilities. But PPI Projects may lead to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Because local governments make fiscal policie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grant of buyout right. Specially PPI Projects is funded by the way of project finance. Project finance is the long term financing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projects based upon the projected cash flows of the project rather than the balance sheets of the project sponsors. So i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PPI Projects to establish and operate PPI Project Corporation properly. Act on Private Particpation in Infrastructure prescribes the eligibility of the Concessionaire as Request for Proposal. And Act on Private Particpation in Infrastructure requests Corporation eligible for participants in PPI Projects. A PPI Project Corporation in Potential Concessionaire is to be designated as Concessionaire by closing a Concession. But at that time a PPI Project Corporation is not established. Therefore Act on Private Particpation in Infrastructure prescribes that a Concessionaire meets requirements befor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tailed Engineering and Design Plan for Implement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have to check that a PPI Project Corporation is to establish as the Project Proposal. After the establisment of a PPI Project Corpor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supervis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by the Corporation applicably. Because the success of PPI Projects depend on PPI Project Corporations. Most of all the sou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PI Project Corporations is important in PPI Project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at condition, PPI Project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is able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재정공제제도의 방향과 이를 모색하기 위한 향후 중·단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재정 공제제도의 개념정립과 지방재정공제제도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관련 규정, 추진주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시도하여 지방재정공제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방향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원만족의 지방재정공제제도의 확립·운용으로 설정하였다.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는 중·단기적으로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정책네트워크 지속 확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a direction of the desirable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for financial soundness and future mid-and-long-term tasks to seek for this. To this end, the concept of the current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was established and Acts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and related provisions, a system for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and the association as the propulsion entity were substantially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ast and present of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and its desirable directions and future tasks. Specifically, basic directions were set as establishing and operating deductions for local finance in members’ satisfaction responding to time change. To meet these, the following was proposed as future tasks: efforts to realize natural disaster relief deductions on a middle and long-term basis, induction of reparation liability by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strengthening the follow-up service on office buildings answering to policy stance, and continued expansion of policy networks with interested and expert groups for creating an atmosphere to build the relevant institutional foundation.

현재의 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은 전통적인 민사법적 계약관계의 규율 에서 벗어나 보편성·투명성·적법성을 강조하는 공법적 규제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흐름의 바탕에는 조달절차를 분리하여 계약체결이전의 입찰, 계약상대자 선정단계를 ‘공법 적’ 영역으로, 계약체결 이후 게약이행단계를 ‘사법적’ 영역으로 이분하여 바라보는 ‘2단계 이론’ 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조달주체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목적의 공공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결과, 이행수단의 확보와 공정 경쟁의 원리가 중시되고, 상대적 으로 계약관계에서의 합목적적 고려와 평등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행수단 확보의 가치와 조달의 투명 성·권리보호의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 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최선을 찾아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사법심사와 이론적 발전을 거쳐 현재 계약의 적정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그 성격이 정리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행확보와 적정한 계약상대방의 선정이라는 민사법적 영역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라는 행정·형사적 영역이 혼재하고 있는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등 실무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해석론 또는 입법 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다양 한 논의가 이어져 실제적인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traditionally deemed civil law relationships are increasingly taking on characteristics emphasized in public law relationships such as universality, transparency, and legality. This trend is primarily motivated by a “two-step theory” which views the procurement process as consisting of two sequential steps separated by the execution of contracts: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execution of a contract, such as bidding and selection of contractors, that are primarily governed by civil law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following its execution that is primarily governed by public law. Since public procurement by definition i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other public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benefits to the public of a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its superiority to private alternatives.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public procurement officials to find ways to secure prop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guarantee fair competition in selecting a contractor, as well as making sure that the rights of the contractor are adequately protec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fairness. Since these goals prop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dequate protection of the contractor’s rights, and transparency in the procurement process in general are not necessarily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research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to find ways to reconcile and harmonize these goal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Debarment, the subject matter of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and theoretical debates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ensure proper performance by contractors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 addition to its penal nature, Debarment also possesses elements of civil law, such as implement and proper selection of contractors, and issues of criminal and administrative nature, such as after-the-fact penal injunctions against those contractors who violate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Thoug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ademic research in this area, this paper’s focus is primarily on ways to practically improve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Debarment, such as the reasonable redefining of the scope of contractors subject to the system, and takes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pproach to potential issues found in the system. It goes without saying that deeper and more diverse discussions on this topic would be helpful and even necessary to bring substantial improvements to the present system.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하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 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한 이후, 중 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동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된 쟁점을 추출하여 검토한 후, 향후 다음 과 같이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논란과 관련하여 120여개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품질 및 납기관련 문제발생에 대한 사 전적 예방 또는 사후적 관리 강화차원에서 관련 품목의 업종 협의체의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한 공장 점검 및 품질검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 업종 협의체가 품질향상 및 납 기준수 이행을 위한 세미나·교육 지원하고,직접구매와 관련해 이행보증 및 연대보증사업 을 통한 관리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자책임분쟁과 관련하여 건설시공 완료 후 하자시에 그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자재 직접구매제도 시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시공사가 자재를 자체 구매하 여 시공에 임한다고 하여 하자책임의 소재 규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재구 매권한을 통해 자재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 책임전가의 여건이 마련될 소지가 많 다. 다만, 마침내 하자책임 관련 분쟁이 직접구매제도 시행시 발생할 상황에 대응하여, 현행 직접구매 조정 협의회를 조정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2조의 2(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 도 예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동 조정 위원회는 소기업 공공구매팀장, 외부 전문가, 직접구매 관련 조합,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 공사자재 구매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도 높은 품질 심의와 함께 공사용자 재의 품질확보 및 하자에 대한 분쟁 조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관 련 업무의 증대로 인한 부담이나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접구매 이행을 회피하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동 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구매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직접구매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Help Desk로서 가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지원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직까지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실적이 미미한 데에 는 이러한 제도 이행의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 관 계약담당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각 기관의 직접구매 실적 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망상의 데이터를 통해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이 직접구매 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에 사용하게 됨을 고지하여, 동 정보망에의 직접구매 실적 입력을 더욱 정확하고, 충실히 하도록 각 공공기관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The Direct Buying System(“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is the regime that public procurement entities buy construction materials from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material enterprises, even though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is selected through bidding. And then public procurement entities convey that materials to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material enterprises. The objective of the article is to examine the ways by which the 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will be more effective in the future than the present time. To that aim the article presents the critique that has been leveled against the 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and offers a new progressive structure for the system. The article could contribute to realize mutual growth regime between the construction conglomerates and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material enterprises in Korea.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수의계약은 업체의 로비에 의한 조달비리와 연결될 위험이 높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수의계약의 오남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 고, 시장에서는 경쟁에 의한 성장과 발전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수의계약이 오남용 될 경우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은 퇴보하게 된다.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절차 및 방법 등에서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수의 계약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내용도 두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상 규정을 문언과 입법취지를 바탕 으로 객관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사항을 담아 수의계약의 올바른 발전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With respect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entering into a private contract with a party selected without a bidding proces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ntract with a reliable company in an expedited and convenient way. However, a private contract has the critical problem that it lacks the cost saving effect of a rational competition and is likely to entail danger of corrupt practices due to the companies’ lobbying activities. Improper use of private contracts will lea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the municipalities’ funding and put a damper on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market competition. Thus, the national economy and competitiveness will suffer a setback if private contracts are used improperl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Municipality is a party and regulations therefor (the “Municipality Act”) takes the same approach as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regulations therefor (the “State Act”) in that it allows private contracts as an exception with clear limitations placed upon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thereof. However, the Municipality Act does differ from the State Act in the details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rivate contracts. Thus, this article is aimed at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limitations upon private contracts with municipalities via objective analysis of the language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Municipality Act, and presentation of the right development direction with respect to private contracts with proposals for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