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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조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국내외 사례의 내용 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EU 등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노동정책, 여성정책, 환경정책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 을 추구하는 “사회책임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행되고 있거나 향후 도입이 논의되는 사회 책임공공조달의 양태를 살펴보면서 동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In this article, EU and Korean Systems regarding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have been research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ongoing economic crisis and austerity measures,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may be pressured to go for lowest price; this may compromise the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services and goods and put pressure on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collective agreements. SRPP can be a tool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actors and trade unions to maintain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s, contribute to preventing social dumping and to ensure tha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r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laid down in legislation and/or in collective agreements.

최근 들어 재정적자의 심화, 복지수요의 증대, 무분별한 정책 및 공약사업의 시행, 감세 정책과 종합부동산세의 축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 한 지방재정확충수단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새로운 형태 중 하나인 선택적 판매세의 경우, 지역의 특수한 상황-세 출수요, 조세부담률 및 세원의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량적 세제 선택을 가능케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 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선택적 지방판매 세는 세부담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작은 세부담으로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 역시 존재하며, 하나의 선택적 지방판매세는 일반판매세의 부가세 형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세입증대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판매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으 므로 대도시 지역이나 관광지와 같이 활발한 거래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세입 증대에 적잖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적 판매세의 도입방안으로는,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같은 법정외세로 도입하는 방안과 광역단위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미 국방식의 재량 판매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나, 실무적 관점에서는 법정외세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지방세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지역자원시설 세의 명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

Economic development has traditionally relied on operational resources concentrated in the government’s general fund balance for postinfrastructure operation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plore the phenomenon of infrastructure surtax adoption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in an empirical analysis of Florida counties. The authors focus their analysis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grounding the analysis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policy innovation and adoption literature. Their results support earlier findings; however, the most striking point is that fiscal stress and direct tax burden do not statistically influence the infrastructure surtax innovation.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는 2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뿌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 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극 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만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 나 복지재정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필요한 사업 추진, 선심성 행사 축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각종 대규모 사업 및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매년 효율성 을 분석하고, 실제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선적으로 행사용역계약 시행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행사용역계약의 법적 개선방안으로 우선 불공정한 하도급 방지 방안으로 저가낙찰에 대 한 저가심사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행 정기관의 승인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행령에 낙찰기준과 연계하여 규정하 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과 마찬가지로 계약방식의 일 종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여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계약방식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평가항목의 세분화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 여야 한다. 셋째, 행사용역 특수성에 맞는 계약방식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행사용역입찰만 을 다루는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없어 다른 일반용역이나 내자 또는 공사 등의 입찰에 관련 된 법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전자격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여 행사용역계약에 있어서 투 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관별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증대로 대국민 신뢰도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연간 약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 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계약업무담당자에게는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 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사용역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the active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burden of public finance in local government is steeply increased. Eventually local governments shall soundly and efficiently operate their finances in order to foster the welfare of residents. Therefore to avoid unnecessary projects and awful festival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ransparency and fair procedures in the event of a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s. We may consider the following elements as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concerning Event Service Contracts of the Local government. Firstly, We may conside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Secondly, establishing new status of conclusion of Contract by Negotiation, and providing related legal system as Method of Event Service Contracting. lastly, We may consider Publication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Contracts.

턴키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간다. 민간기술의 활용, 책임소재의 명확,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형건설회사의 사실상 수주 독점에 의한 입찰참여의 제한과 담합시비, 공사비의 적정 대가 지불 불명, 평가심사의 불공정 등의 문제도 있다.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는 2012.11월부터 턴키입찰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턴키계약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의 기준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보호장벽의 성격이 강하고 다수의 설계가나 기술보유자, 중견 건 설업체의 규제장벽으로 되고 있다. 마련한 대책도 담합방지에 미흡하다. 턴키의 특성상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지만 실시설계 심사 시 가격심사도 할 필요가 있다. 담합하여 국민의 세금을 대가 없이 가져가도 눈뜬장님이 된다. 그간 담합방지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중에서 2011년 담합 으로 과징금을 3년에 3회 부과 받은 경우에 건설업면허 취소라는 삼진 아웃제도를 마련하 였는데 2014년에 들어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가 면허취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간 대형건설사들은 담합하여도 처벌받지 않아 공정한 계약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도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 이러한 턴키제도의 운용실태와 제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t has been almost 40 years since turn-key bid system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market. Turn-key system has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know-how and the competitiveness of foreign construction markets. It gives also negative effects such as un 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conceptive acts or practices by big construction compan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no-more Turn-key system from November 2012 cause of negative aspects.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e Turn-key system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current improvements for turn-key system however, could not effectively work to eliminate the negative issues. The procedure and bid offer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major companies not to middle and small size ones. Penal provisions does not work to the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