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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성, 투명성 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의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때, 현재로서는 지 방계약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조직신설은 작 은 정부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존하는 기관들의 지방계약 전문성 부족문제는 현존하는 기관들이 적절한 전문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계약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교육, 자문, 연구, 통계관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른바 ‘지방계약청’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조달청을 중심으로 한 전자조달시스템과의 중복투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As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is increasing rapidly, there are high demand on the expertise and 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s. In this context,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specialized institution’ (LCSI)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28) In comparing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LCSI, designation method is desirable at this moment. Because establishment of new institutions can be criticized for detrimental to small government, and issue of lack of expertise of exiting institutions can be addressed by providing expert personnel to these institutions. New LSCI can take the role of education, consulting, research, and data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contract field. Establishment ‘local government contract agency’, which manage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independently, should not be pursued hastily, because this policy has many problems such as its contradictory nature to overall e-procurement efficiency nationwide

본 논문은 공공조달계약의 입찰절차에서 발주관서의 법령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구제방안 중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필요성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손해 배상의 범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구제는 크게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전적 구제와 낙찰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비금전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 는바, 본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실 입찰절차상 발주관서의 법령위 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발주관서의 내부규율을 위한 내부준칙적인 효력에 한정하는 대 법원의 기존 태도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이 입찰참가자와 발주관서의 관계에서 위법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법령의 위반이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공공조달계약 고유의 특성 등을 강조하며 관련법령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관서의 고지의 무를 인정함으로써 관련법령의 효력이 발주관서-입찰참가자 사이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공공조달계약의 특성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입찰참가자의 권리 확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이 발주관서의 위법을 규제할 수 있는 일정한 역 할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 입찰참가자의 구제권리 부여는 사실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찰절차 관련법령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This essay focuses on damage as a remedy for a bidder who is aggrieved by the breach of public procurement rules and its relevant issues though remedies for an aggrieved bidders are categorised into two ways, financial remedies such as damage and non financial remedies such as set-aside or interim relief. In terms of Supreme Court’s attitude that rules involved in public tender procedure are just internal rules in public authority, it can lead to a conclusion that breach of rules are not supposed to be a direct legal ground for a damage claim. However, its recent judgment shows the effective extension of rules by introducing the duty of disclosure based on transparency and fairness. This change seems to be caused by the reflection of public procurement features and practice. It can lead to not only enforcing the legal status of an aggrieved bidder but also playing a pivotal role to regulate public tender procedure through protecting bidders from the breach. However, despite this change, given that legal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 member states tend to enhance remedies, Korean remedies system seems far behind them.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 의 자본과 기술과 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기업성에 의해 공공성이 침해될 소 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하더라도 정부는 민간업 자가 계약을 잘 준수하여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 야 하는 책무가 있다. 본 연구는 자치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집행실태를 사례를 파악하 여 문제점을 도출 한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ontracting out has many merits in public service delivery, comparing to other alternative measures. One of the strong points is that contracting out may have positive utilization of competitiveness. This study explores the local governmental contracting out management process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s of the contracting out management processes in the local government. Nowadays, local government is worrying how the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out and maintain the suitability of investing scale for their budget because of the continuous provision, expending policy, financial difficulty, etc. of contracting-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