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ntracting out has many merits in public service delivery, comparing to other alternative measures. One of the strong points is that contracting out may have positive utilization of competitiveness. This study explores the local governmental contracting out management process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s of the contracting out management processes in the local government. Nowadays, local government is worrying how the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out and maintain the suitability of investing scale for their budget because of the continuous provision, expending policy, financial difficulty, etc. of contracting-out.

한국어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 의 자본과 기술과 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기업성에 의해 공공성이 침해될 소 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하더라도 정부는 민간업 자가 계약을 잘 준수하여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 야 하는 책무가 있다. 본 연구는 자치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집행실태를 사례를 파악하 여 문제점을 도출 한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의 의의
2. 민간위탁의 방식
3. 민간위탁의 일반적 절차
Ⅲ.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규정 및 실태분석
1.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
3.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결과 (2008)
Ⅳ.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민간위탁 법 제도상의 문제점
2. 민간위탁의 효율성의 문제점
3. 민간위탁 방식의 개선 방안
4. 민간위탁의 관리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주석 [ Joo-Suk, Park | 서경대학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