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해서 법령상의 한계와 현황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국사례와 학계논의를 중심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제도에 대한 행정관리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행정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다. 논의한 결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제도는 이익집단 정치모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부정당업자의 제재의 경우 특정 소 수대상이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집단에 한해서 반사 편익을 얻는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규제완화하는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치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업가 적 정치모형에서는 기존의 징벌적 수단보다는 유도적 수단으로서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사 전 스크리닝 작업의 강화, 경쟁적 관계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인 관계형성 도 모,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시효제도 도입, 계약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기 때문에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a problem of debarment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 addition, international practices and based on the discussion of academic was seek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direction for regulation of tdebarment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an approach of Wilson administration regulatory political model. As a results, this regulation can be seen as Wilson’ interest groups political model. Therefore, for deregulation this model will have to switch of entrepreneurial politics model. Also, it can be utilized a variety of flexible regulatory instruments. However,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In future studies will discuss the feasibility.

이 논문은 지방계약실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계약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제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종국적인 목표가 대학 내의 시민권을 올바로 획득하는 데에 있는 만큼 먼저 대학의 발전 과정에서 각 시대별로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제도화되었는지를 주로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이념 변화, 그리고 외부적으로 전쟁 등과 같은 사회 환경 의 변화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체결은 체결 이전의 교섭과 체결행위 그리고 체결 이후의 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과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바, 가령 계약의 갱신이나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계약 이후의 과정은 상황이 다양하고 따라서 획일적인 대처만으로는 대 응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갖춘 관리 인력의 필요성이 크며, 이를 통 한 관리의 적정화는 그 경제적 효과를 크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황의 분석을 위하여 대학 두 곳(경희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외 시설 세 곳(지방공기업평가원, 조달청,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교육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현재 로서는 교육의 기회(서울에 집중), 내용(법령해설 중심), 효과(비학위과정)가 모두 제한적이 라는 문제점이 있다. 계약관리는 관련자의 인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특히 시장개방으로 해외에도 미침), 대 상의 물적 범위 또한 확장일로에 있으며(이른바 공역무의 민간화), 계약의 방식 또한 장기 화, 복잡화, 중층화되고 있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대단히 크다는 점은 부정 할 수 없다.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법학부의 폐지에 따라서 정책학부, 자유전공학부와 같은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지는 등 새로운 학문분 야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다. 이상이 대학과 중앙부처의 협약→대학 내 연구단 위의 설립→이 연구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설치, 관리(→독립된 학과로 발전)의 모델을 상정 해볼 수 있는 이유이다. 그 밖에도 관련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 공공계약( 행정계약)을 자신의 주된 전공으로 하는 젊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등장 하고, 지방계약만을 특화한 학회 또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연구와 교육의 분리현상은 극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 인 교육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find actual problems concerning the education of the governmental contracting in Korea. For getting a viewpoint, it was scrutinized how a new branch of scholarship has been admitted its “citizenship” in a college or a university(mainly on the American experiences), which shows to us that not only changes of wind in ideals of academic institutions but only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for example, a war) have played a crucial role. Contracting includes pre-contractual bargaining, contracting itself and post-contractual management; contracting is a process after all. None of all the process is not important, for example the renewal or alternation of contracts gives a rise to a lot of stingers, while a bad manipulation leads to a financial disaster; for this very reason a specialist is needed, fully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undant skill. The samples of current syllabi have been taken from two universities(Kyunghee and Kwangwoon) and three off campus facilities(Evaluation Institute of Public Corporation,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The analyse shows that the programs take place mostly in Seoul: that the contents are limited to mere reproduction of statutes: and that they all are no degree courses. These days contracting management gets involving more and more people, while spreading wider and deeper into the areas where onl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es had ruled before, as well as using more complex and long-term methods. From the point of universities' view, the new system of law schools has been introduced, the result of which the 25 biggest universities has abolished their colleges of law and established some new colleges instead. All these make it possible to plan a model of academic institutionaliz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r local authories→establishment of research unit on campus→educational activities via the research unit→recognition of new independent department. In addition, a new licensing could be introduced if necessary. In the meantime, young scholars and practicians have gathered to form an association for public contracting; they should above all remove the actual discrepancy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For this aim, it is here suggested to set up a long-term plan and maintain the efforts for realizing it under the auspices of the association.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①일반경쟁입찰, ②제한경쟁입찰, ③지명 경쟁입찰, ④수의계약의 네 가지 계약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방식분류 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인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방식의 일종이 아니라 낙찰기준과 연계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쟁적 협상과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 한경쟁입찰 등과 마찬가지로 계약방식의 일종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존 네 가지 종류의 계약방식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은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 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계약방식을 ① 일반경쟁입찰, ② 제한경쟁입찰,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 가지 로 재편하고, 이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시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 ‘순차적 협상 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재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 던 상당부분을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 ‘순차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경쟁 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적 협상’을 정식으로 계약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orean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provide four types of contracting method: open competitive bidding,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selective competitive bidding, direct contracting. However, this typology has defects in that this does not include 'contracting by negotiation’ and therefore lacks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Presently, ‘contracting by negotiation’ is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s stipulated in the context of awarding standard. However,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 US and ‘competitive dialogue’ in EU,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contracting type. Therefore, ‘contracting by negotiation’ should be regulated in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its status in relation to other contracting types should be more clarified. Selective competitive bidding should be abolished as this type is very rarely used in Korea and does not fit into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ing type should be classified into open competitive bidding,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should be classified into competitive negotiation, consecutive negotiation and direct contracting. This typology has following strengths. First, it can substitute certain amount of direct contracting into competitive negotiation and consecutive negotiation, and therefore it can enhance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Second, it can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as it introduced competitive negotiation.